저녁회식 '유권해석' 받아낸 이재용 부회장, 자영업 살리기 행보 나설 듯

저녁회식 활성화 조건 마련,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논란 사전 차단

이 부회장, '자영업 몰락' 실태 인식?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코로나 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점심식사를 구내식당이 아닌 외부에서 하는 방안, 저녁 회식 활성화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계열사 저녁회식 활성화가 음식업 등 일부 자영업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부회장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까지 받아놓은 상태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저녁회식이 주 52시간제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달라”고 건의했다. 청와대는 19일 이 부회장을 포함한 재계인사들의 16개 건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 “사기진작, 조직결속 강화를 위한 회식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저녁 회식을 자주 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부서장이 주재하는 저녁회식의 경우 친목 및 사기진작용이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지만, 업무에 관한 대화를 하면 근로시간이 된다. 저녁회식에서 업무이야기를 하고, 이를 참석 직원이 신고하면 주52시간근무제 위반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대기업 일선에서 저녁회식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였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신세대의 취향과 주52시간근무제가 맞물려 빚어낸 풍속도가 바로 '사라진 저녁회식'이었다.

이 부회장이 저녁회식 활성화를 해도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청와대에 건의한 것은 이 같은 현실뿐만 아니라 '삼성의 특수성' 을 감안한 태도로 분석된다. 삼성그룹의 경우 노동계의 감시의 눈길이 집중된 대기업인 만큼 내수 진작을 위해 저녁회식을 장려했다가 '주52시간근무제' 위반이라는 비판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홍 부총리의 유권해석 덕분에 삼섬그룹 계열사들은 부담없이 저녁회식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부회장이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나름의 내수진작 방안을 건의한 것은 자영업의 심각한 몰락 실태를 감안한 태도로 풀이된다.

자영업자 소득 5분기 연속하락, 코로나 19여파로 올 1분기 최악 예상

고통의 수렁에 빠진 자영업, '작은 도움'도 '큰 기쁨'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의 저녁회식이 내수경기 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계산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수렁에 빠져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작은 도움'도 '큰 기쁨'이 될만한 형편이다. 그만큼 사정이 어렵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사업소득은 89만2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2% 감소했다. 2018년 4분기(-3.4%), 2019년 1분기(-1.4%), 2분기(-1.8%), 3분기(-4.9%)에 이어 5분기 연속 감소세이다.

반면에 지난해 4분기(10~12월)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77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증가율(2.7%)에 비해 0.9%P(포인트) 높아졌다.

근로소득자들은 소득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자영업자들은 소득감소라는 재앙을 겪고 있는 것이다. 경기침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더 가파른 하강곡선을 그릴 확률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숙박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재래시장의 한 상인은 “경기가 거지같다”고 말했다가 문 대통령의 지지세력에 의해 집중적인 공격을 받기는 해프닝이 벌어질 정도이다.

삼성그룹 한국 GDP의 20% 차지, 내수 진작에 상당한 역할 가능

특히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회식 활성화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GDP는 1조 5308억 달러로, 같은 해 삼성전자의 매출이 2242억 달러였다. GDP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4.6%에 달했다.

특정 기업이 이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018년 미국의 GDP는 19조 3906억 달러로, 같은 해 월마트 매출은 5003억 달러로, 이 회사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