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

자본확충 어려운 지배구조, 인터넷전문은행법 오히려 발목 잡아

마케팅 인프라의 차이, ‘카카오 브랜드’ 있고 없고

▲ 카카오뱅크은행 재무현황[표=뉴스투데이]

▲ 케이뱅크 주주구성 현황[표=뉴스투데이]

이처럼 케이뱅크에 자금 수혈이 어려운 이유는 자본확충이 어려운 지배구조 때문이다. 현재 케이뱅크의 주주구성은 2017년 출범 당시와 비슷하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KT(지분율 10%)를 포함해 우리은행(13%),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유한회사(9%), 한화생명(7%), GS리테일(7%), KG이니시스(5%), 다날(5%) 등 20여 개 업체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은행의 경우 은행법 적용으로 인해 유상증자에 적극 나서기 힘든 상황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 금지) 완화를 통해 활로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이 지난달 일부 의원에 의해 KT에 대한 특혜 법안이라며 반대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히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개정안 통과 후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되면 이변이 없을 경우 대주주인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은 물론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KT는 지난해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담합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이로 인해 대주주 적격심사는 잠정 중단됐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케이뱅크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됐다.

이와관련해 케이뱅크에 정통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자본확충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신규주주 영입이나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없는 다른 자회사로 우회해서 증자하는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 카카오뱅크 주주구성 현황[표=뉴스투데이]

이에 비해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는 출범시기(2017년)부터 단순했다. 상대적으로 지분율 규제에서 자유로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율 58%를 차지했다. 카카오와 국민은행은 각각 10%의 지분율을 가졌고, 나머지 6개 주주들은 2~4%대의 지분을 구성했다.

▲ 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사진제공=카카오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