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6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청와대 조직ㆍ기능 재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방위산업 컨트롤타워 인사 논란, 역발상으로 해결해야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신설된 청와대 방위산업담당관 인사를 두고 전문성과 관련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으나, 오히려 역발상으로 신설 조직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방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들여 육성하는 분야이므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게다가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따라서 방위산업담당관 신설은 그동안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 위임됐던 컨트롤타워 기능을 청와대가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인식돼 기대가 컸다.

하지만 신설된 방위산업담당관은 비서관도 아닌 2급 국장급 직위여서 대통령과 직접 소통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게다가 이 자리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최용선 전 안보실 행정관은 송영길·권은희 의원의 보좌관을 역임했고 광주시 광산구청 정책팀장을 하다가 청와대로 들어가 방위산업 전문가로 볼만한 이력이 없다. 즉 직급도 낮은데다 전문성도 없는 인물이 발탁된 모양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 40여년 만에 최초로 만들어진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신규 무기 도입 및 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방위산업 관련 기관과 업체들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자리로 여겨진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힘을 실어줘야 방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컨트롤타워 기능 성공적으로 발휘돼

청와대 컨트롤타워는 힘을 실어줄 때 제 기능을 발휘한다. 예컨대, 한국 방위산업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기능이 발휘된 때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오원철 경제2수석비서관이다. 그는 1971년 상공부에서 청와대로 들어가 박 대통령 서거 시까지 8년간 일하면서 방위산업 육성을 시작으로 중화학공업 정책, 과학기술 개발, 기술인력 양성, 핵개발 등을 담당했다.

박 대통령이 국가의 명운을 걸었던 이들 사업은 성공 여부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과 동시에 위험성도 갖고 있었다. 당시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지만 박 대통령은 “내가 책임질 테니 협조하라”면서 직접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강한 의지로 밀어 붙였다. 오 수석은 박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두지휘해 결국 성공했다.

오원철 수석의 사례에서 보듯이, 청와대 컨트롤타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해야 성공할 수 있다. 오 수석은 박 대통령이 전문성을 인정해 발탁한 인물이었고, 8년 동안 박 대통령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모든 업무를 추진했다. 또한 사업 현장에도 항상 대통령과 동행하여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비서관 신설까지 검토해야…대통령의 관심과 지원 중요

이와 같이 청와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업무의 전문성은 기본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전문성 있는 인재를 제대로 발탁하고 장기간 한 자리에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직책도 담당관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비서관급 이상은 돼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며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전문성 및 소통 가능성과 함께 중요한 요소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듯이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다. 박 대통령은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접 자필로 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방위산업 업무를 강력히 추진했다. 대통령 자신의 지대한 관심과 끊임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당시 한국 방위산업은 기틀을 바로 세울 수 있었다.

반면 대통령의 관심이 멀어지면 컨트롤타워 기능은 사라진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당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민간 전문가를 사이버안보 특보로 임명했고, 이어 사이버안보비서관도 신설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고, 한국의 사이버안보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현 정부에서 직제가 폐지되면서 사이버정보비서관 업무에 통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