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핀테크 규제 완화 등 카드사 수익성 개선 정책 추진"
김주현 여신협회장, 여신금융포럼서 금융당국 규제 완화 촉구
금융위, 핀테크 관련 금산분리 완화와 카드수수료 산정방식 모색
[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규제를 완화하고 카드수수료에 대해 산정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카드사들의 수익성 개선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14일 여신금융협회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여전사, 재도약을 위한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8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카드사들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플레이어(핀테크)를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동일규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카드사가 직접 핀테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출자를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과장은 "금산분리원칙에서 어려울 수 있지만 탄력적으로 규제를 바꾸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카드수수료에서는 먼저 의무수납제에 대한 의견일치를 이뤄야 산정체계가 움직일 것 같다"며 "소비자, 가맹점 등에서 여러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윤종문 여신금융연수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안정적 수익 구조하에서 카드사가 지급결제혁신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규제 및 차별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신상품 출시 △일회성 마케팅 △약관변경 △부가서비스 축소변경 △소득공제 혜택 △건전성 △가맹점 모집 등에서 핀테크와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10년 간 13차례에 걸친 수수료 인하로 지급결제부문은 이미 적자"라며 강한 규제를 지적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한국 경제 투명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한 카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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