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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규제’ 강화에 쓴소리…“‘기업의 기’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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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입력 : 2019.10.31 16:22 ㅣ 수정 : 2019.10.31 16:22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지금은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가장 유효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 인사말을 통해 “현재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 규제, 과도한 환경·안전 규제, 기업경영 규제 등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상당 기간 늦추어 주고, 유연근무 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을 처리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우리 경제 성장둔화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우리 잠재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측면도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형 장기불황’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으로 정책효과를 창출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은 그 방향성의 중심을 규제를 강화하는 쪽이 아닌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쪽에 두어야 한다”라면서 “5%룰 완화 시행령 개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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