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이학영 의원실]

카드사, 연회비 30배 달하는 법인카드 혜택 제공…통신업계는 수수료보다 혜택 커

[뉴스투데이=강준호 기자] 대기업들이 카드사들로부터 과도한 특혜를 제공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회비 30배에 달하는 법인카드 혜택, 해외여행 지원에 현금성 기금출연까지 경제적 이익이 카드수수료 비용의 75%에 달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8개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주요 대형가맹점이 카드수수료 비용의 75% 가량을 카드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형태로 돌려받고 있다.

대형가맹점이 제공받은 경제적이익은 상품할인, 판촉행사 등의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가맹점이 별도 항목으로 카드사로부터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

'2018년 카드사의 대형가맹점 및 법인회원 대상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자료'를 보면 12개 주요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얻은 카드수수료 수입은 1조 6457억원인데 경제적 이익 제공 총액은 1조 2253억원에 이른다.

업권별로 보면 카드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 이익 제공 비율은 대형마트가 62.2%, 백화점 42.3%, 완성차 55.3%, 통신사 143%다.

통신업계는 카드수수료 수입보다 혜택이 더 큰 구조로 LG는 194%, KT는 165%에 달했다.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별도 요구에 따라 해외여행 및 여행경비 45억원, 현금성 기금출연금 592억원을 돌려준 사례도 있다.

특히 SK네트웍스는 연회비 없이 해외여행 경비를 포함해 85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현대캐티탈과 롯데렌탈도 연회비 없이 각각 88억원, 95억원 상당의 혜택을 보았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대기업들이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 낮은 카드수수료를 내면서도 카드수수료 비용의 상당부분을 경제적 이익 제공의 형태로 보전받고 있으며 법인카드를 통해 일반 고객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아온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가맹점이 대형가맹점의 경제적 이익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형국이다"라며 "실질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대기업의 요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여신전문업법 시행령에 일반고객에게는 신용카드 발급목적으로 연회비의 10% 이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회원에게는 연회비의 30배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며 "카드업계의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을 방지하고 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