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작년 증권거래세 6조2000억원 역대최대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지난해 6조2000억원에 달했던 증권거래세가 올해 폐지되거나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위 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민주당 이원욱 의원(제3정책조정위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와 관련해 "이해찬 대표가 공론화를 시작했고 당정 간 실무 TF를 구성했다"며 "2월 안으로 인하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 폐지 혹은 인하는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양도소득세와 함께 역대 가장 많이 걷힌 데 따른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여당이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1조7000억원 늘어난 6조2000억원이 걷혔다. 그 전년에 비해 무려 38.4%나 늘어난 수치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4조원 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2조2000억원이 더 걷힌 셈이다.

증권거래세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2018년 주식거래 대금이 2801조원으로 2017년보다 27.8％ 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활발한 거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증시에서 직접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10위 종목의 등락률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은 22.8%의 수익을 거둔 반면 기관은 마이너스 2.64%, 개인은 마이너스 4.21%의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 지난해 총세입및 세출 현황.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수익은 마이너스인데 증권거래세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니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이 좋을 리 없다. 특히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삼성전자(-24.25%), KODEX 레버리지(-36.12%),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41.73%), 셀트리온(-2.61%), LG전자(-43.01%), 한국항공우주(-33.47%), LG디스플레이(-39.53%) 등은 하락률이 더 컸다.

개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현대로템(50.66%), 현대건설(47.78%), 현대엘리베이(80.18%) 등 대북관련주 3종목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냈지만 대부분 종목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될지 아니면 인하될지는 당정간에 더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6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다 포기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별로 없어 보인다. 인하쪽으로 기운다면 현재 0.3%인 증권거래세(코스피는 0.15% 농어촌특별세 0.15%)가 0.2%로 0.1%포인트 정도 낮아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 경우 증권거래세 수입은 올해 4조원 정도로 낮아질 예상이다.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거래가 활발해져 증권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처음 신설됐다가 1971년 사라졌지만 1978년 다시 부활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