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각종 포인트 적립, 할인, 캐시백 혜택 축소 관측
 
1회성 마케팅 줄면 무이자 할부, 스키장·워터파크 할인 혜택 사라져 소비자 부담 증가
 
카드노조 “소비자 혜택 줄고 소비 위축되면 결국 가맹점 매출 감소” 지적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당정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놓았지만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고액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가계 부담을 줄여준 '무이자 할부'나 워터파크, 스키장을 이용할 때 제공된 각종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정부서울청사서 최종 발표했다. 개편방안에는 카드상품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행 개선 내용도 담았다.
 
연 매출 5~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한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 부가서비스 혜택이 약 5조8000억원이나 카드 연회비는 약 8000억원 수준으로 포인트·할인·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연회비 7배가 넘는다"며 "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제는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해 마케팅 구조를 개선하면서 소비자가 누리는 부가서비스를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카드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각종 포인트 적립, 할인, 캐시백 혜택 등 부가서비스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쇼핑, 주유, 대중교통, 공과금 할인, 무이자 할부, 1회성 마케팅 등이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선택 시, 부가서비스 혜택을 살펴보고 사용 빈도가 높은 업종, 금액 등에 맞춰 혜택율이 높은 카드를 선택해왔다.
 
하지만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이 감소하면서 소비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무이자 할부는 백화점, 마트 등에서 비싼 가격으로 부담이 큰 가전제품 등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신용카드 혜택이다. 이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 고비용 제품을 할부로 결제할 때 매달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
 
또 1회성 마케팅 서비스인 겨울철 스키장이나 여름철 워터파크 등에서의 가격할인, 주말이나 명절 기간 동안 적용되는 가격할인, 사은품 증정 등의 서비스도 대폭 줄어든다.
 
즉 현재 BC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스키장 최대 60%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인데 내년에는 찾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연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즉 소비자 앞에는 할인 혜택을 대폭 줄인 카드를 이용하거나 인상된 연회비를 지불하고 원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유지하는 선택지가 놓이게 된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가서비스 축소가 소비시장 위축을 불러온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소비 시장 위축은 가맹점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수수료 인하 발표에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만 소비자 혜택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서 소비자 불만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카드산업 노동조합은 “대고객 서비스 및 마케팅을 통제해 비용을 감축하라는 것은 카드산업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전 국민의 혜택을 줄이라는 것이다”라며 “이와 같은 발상이 되레 소비시장을 위축시켜 가맹점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