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설계사 취소 건수는 권역별로 생명보험사가 37건, 손해보험사가 56건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보험 설계사 취소 건수 생보사 37건·손보사 56건

한국당 김정훈 의원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해야”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 생명보험 설계사 ㄱ씨는 2007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고객 20명의 보험계약 37건을 계약자 동의 없이 약관대출을 받거나 보험료를 중도 인출 및 계약 해지까지 해가며 돈을 유용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렇게 7년 간 타간 대출금은 8428만원, 환급보험료는 267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계약자가 낸 보험료 1322만원까지 빼돌리는 등 모두 1억2420만원을 자기 돈처럼 썼다가 발각돼 금융감독원에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 손해보험 설계사 ㄴ씨는 2014∼2015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해 계약자가 보험사 6개사에서 37번에 걸쳐 보험금 9131만원을 받도록 했다. B씨는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을 자신이 다시 송금받아 돈을 빼돌렸다. 자녀 이름 계약으로도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171만원을 타는 등 보험금 총 9302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발각돼 등록이 취소됐다.
 
약 5년간 100여 명의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을 유린하고 비도덕한 행위를 벌여온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보험금 부당 수령’, ‘대출금 유용’ 등의 사유로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건수가 총 93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설계사 취소 건수는 권역별로 생명보험사가 37건, 손해보험사가 56건으로 확인됐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15건) △2015년(32건) △2016년(22건) △2017년(14건) △2018년 8월(10건)의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 [표=김정훈 국회의원 의원실]

생보사 1위는 삼성생명(7건), 손보사 1위는 삼성화재(18건)

먼저 생보사 중에서 가장 많은 등록취소 건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생명(7건)이다.
 
삼성생명 다음으로 △한화생명(4건) △동양생명(4건) △ING생명(4건) △KDB생명(3건) △흥국생명(2건) △미래에셋생명(2건) △교보생명(2건) △메트라이프(2건) △현대라이프(1건) △라이나생명(1건) △AIA생명(1건) △DGB생명(1건) △푸르덴셜생명(1건) △ABL생명(1건) △처브라이프(1건) 등이다.
 
생명보험 설계사 취소 사유별 내역으로는 △대출금유용(4건) △보험금 부당수령(2건) △보험료 대납(2건) △보험료 유용(27건) △보험료 및 대출금 유용(2건)이다.
 
다음으로 손보사 중 가장 많은 등록 취소 건을 보유한 기업은 삼성화재(18건)다.
 
삼성화재 다음으로 △DB손해보험(11건) △현대해상(8건) △KB손해보험(5건) △메리츠화재(5건) △한화손해보험(5건) △롯데손해보험(2건) △흥국화재(2건) 순이다.
 
손해보험 설계사 취소 사유별 내역으로는 △대출금 유용(8건) △보험금 부당수령(13건) △보험금 유용(1건) △보험료 대납(1건) △보험료 유용(35건) △보험료 및 대출금 유용(2건) △이익제공(1건) 등이다.
 
같은 기간 중징계에 포함되는 보험설계사 ‘업무정지’는 63건, ‘과태료 부과’는 149건으로 집계됐다.
 
업무정지 사유로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 22건,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6건 순이었다.
 
과태료 사유는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91건),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모집행위’(53건), ‘미승인 보험상품 광고’(3건), ‘계약자 자필서명 누락’(2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한 중징계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계약자가 금전 손해를 보게 되고 설계사와 보험사 신뢰가 저하된다”며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금융사고 보고 실태를 점검하고,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