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최저임금 인상 논란
③ 아파트 경비원 해고, '5000원'에 각박해진 사회
아파트 경비원 해고, '5000원'에 각박해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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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구현대아파트를 비롯한 일부 아파트들이 관리비 인상을 막기 위해 경비원을 해고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하지만 실제 관리비 인상은 2000원-6000원 사이로 각박해진 사회 단면을 보여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뉴스투데이DB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에 달함에 따라 많은 언론들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대기업들도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용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고용절벽'이라는 부정적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뉴스투데이는 임금을 올리는 것이 과연 서민과 근로자들에게 '약'이 아닌 '독'이 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분야별로 검증합니다.
<편집자주>
구현대아파트 94명 전체 경비원 해고 사태로 연쇄 해고 우려 켜져
'24시간 격일 근무체계→8시간 교대근무'로 최저임금 상한선 맞추면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어
문제된 관리비 부담은 '2000원~6000원' 사이…관리비 인상으로 유지한 아파트들 '눈길'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최저임금이 이달부터 인상됨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이 위협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경비원들이 대량 해고되고 있는 것. 실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는 이달 말부터 94명 경비원 전체를 해고한다고 밝혔으며 광주 지역의 A아파트 경우도 32명 중 16명, B아파트는 10명 중 4명 등 각 아파트별 절반가량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구현대아파트와 광주 A아파트, B아파트 모두 해고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부담 증가를 꼽았다. 특히 현대아파트의 경우 전원 해고로 전 지역 '아파트 경비원'에 미치는 파장이 커 연쇄적인 해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연스레 관리비는 증가한다. 따라서 '해고'카드를 꺼낸 아파트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짚어볼 것은 '해고'가 최선의 카드냐는 것이다.
2018년 들어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되면서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한 최저임금은 157만 3770원이 된다.
경비원은 보통 하루 24시간 격일 근무체계를 적용하며 편법적인 무급 휴게시간 제공으로 하루 근무 시간은 15~16시간으로 최저임금이 환산된다. 2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180만7200원이 되는데 여기서 재활용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면 19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해고'를 선택한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이다.
한 경비원은 "70대인 우리같은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경비'뿐이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무서운 것보다 현대아파트와 같은 '일부 사례'가 크게 기사화되면서 바람잡는 것이 무섭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경비 인력을 유지한 아파트들도 꽤 있다. 오히려 '유지'를 선택한 아파트들은 경비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월급 인상'과 '복지'까지 챙길 수 있게 된 것.
경비원 월급을 낮추기 위해 편법적으로 제공된 무급 휴게시간이 그간 문제가 됐는데 24시간 격일 근무체계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 상한선에 맞추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 기존 경비원들 임금을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는 휴게시간을 없애고 교대 근무 형태로 바꿔 경비원 40명을 한 명도 감축하지 않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와 협의중인 노원구 C아파트 경비원도 교대 근무 형태 교체로 논의중이었다. C아파트 경비원은 "24시간 격일 근무제에 맞추기 위해 제공되는 휴게시간을 없애고 24시간이 아닌 8시간 교대 근무로 변경하면 한달 기준 190만원을 넘기지 않게 된다"며 "정부지원금으로 임금 인상과 함께 타 업종과 같은 8시간 근무시간으로 복지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로 '해고'하게 된다면 경비원 업무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남아 있는 경비원들의 월급은 인상되지만 고통분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A, B 아파트는 인원 감축 후 1명이 2개 동씩 관리하면서 업무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에는 1명이 1개동을 관리했다.
물론 관리비가 인상되면 주민부담이 커지면서 다수결에 의해 '해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관리비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분담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그 부담은 매달 2000~6000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추정에 따르면 가구수, 면적 등에 따라 관리비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광주 A,B 아파트의 경우 2000-4000원 정도 부담이 늘것으로 추정했다. 30일로 나눈다면 하루 약 66원~133원 사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경비원 고용 안전을 위해 일부 아파트에선 관리비 인상에 동참하자는 주민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해고'와는 대조적이다.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의 경우 경비원 감축 방안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리비가 5000원 가량 늘어난다고 주민들에게 공지했는데 '더 부담하자'는 의견이 많아 관리비를 올리더라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근무체계 조정과 관리비 소액 증액 등의 조치만으로도 최저임금 7530원 시대는 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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