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상인이 무더운 초여름 날씨에 판매를 앞둔 수박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 위한 4개 분야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발표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 종사자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활동에 있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소상공인은 124만 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83%에 해당하는 65만개 업체에 종사 중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그동안 서울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구조의 열악함, 과도한 임대료 인상, 유통환경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입지가 좁아지고 권익보호의 한계점을 느꼈다. 이에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① 생애주기별(창업․성장․퇴로 단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창업에도 창업, 성장, 퇴로 등 주기가 존재한다. 이에 서울시는 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준비없는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창업 이전 꼼꼼한 컨설팅 과정을 거치는 것을 필수화해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먼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분석 서비스(http://golmok.seoul.go.kr/)를 적극 활용케 한다. 골목상권 분석 서비스는 과밀업종과 지역에 대한 정보, 창업위험도 지수를 제공해 무분별한 진입을 막는다. 서울시와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동인구․매출정보․업종별 과밀도․임대정보․점포이력 등의 핵심정보를 공개한다.
 
준비 안 된 창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사전 교육과 컨설팅도 강화한다. 창업 전 컨설팅 단계에 따라 창업자금을 차등 지원하는데, 2018년부터는 사전교육과 컨설팅을 이수하지 않으면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한다.
 
이미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중이 높은 생계밀접형 업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하여 점포시설․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 처방 → 치유’방식의 업종별 ‘자영업 클리닉’을 운영한다.
 
현재 음식점, 제과점 등 15개 업종에 대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20개의 생계밀접형 업종으로 확대한다. 마케팅, 고객관리, 손익관리 등 각 분야 소상공인 전문가(200여명의 업종닥터)로부터 최대 3회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0개 생계밀접형 업종은 ▲소매업 ①슈퍼․편의점, ②육류소매업, ③과일․채소가게, ④통신기기소매업, ⑤의류소매업, ⑥문구점, ⑦ 화장품점(방향제 포함), ▲제조업 ⑧떡집(떡제조), ▲읍식업 ⑨음식점(음식점, 치킨점, 피자, 샌드위치, 제과점, 떡카페 등) ⑩기타 주점업(치킨호프, 간이주점 등), ⑪비알콜음료점(커피, 생과일쥬스 등), ▲서비스업 ⑫일반교과학원(입시, 보습)/외국어학원, ⑬예술학원/체육학원(태권도 등), ⑭이/미용업  ⑮개인세탁소이다.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생겼을 경우 생활안정 도모와 재기자금 준비를 돕고, 또한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이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를 활용하도록 공제가입 장려금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월 1만원의 가입장려금(신규가입시부터 최장 1년간)을 지원해 주고 있다.
 
 
②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와 유통․판로확대로 건전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건전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치구·상인·주민이 주도적으로 동네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돕고, 야시장 및 시민시장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판매공간 제공, 유통망 확보,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소규모 점포와 골목상권을 선정하여 상권 네이밍, 로고제작, 조형물 설치 등 디자인 환경개선, 공동․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또한 야시장 및 시민시장을 확대해 문화, 예술, 먹거리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모인 지역을 명소화한다. 도심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심장터의 장점을 활용해 시민에게 즐거움과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력있는 관광상품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③ 연간 1조원 규모의 선별적․탄력적 금융지원 및 금융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자금 확보이다. 이에 서울시는 저신용 무담보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연 1조원 규모로 유지한다.
 
기술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형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 연간 100억원의 기술형 창업자금을 운영하고, 금리단층 현상 해소를 위해 사업성 및 상환능력을 보유한 중신용자의 자금융통지원을 위해 250억원 규모의 소호 중금리 보증부 대출을 시행한다.
 
지난 6월 시행한 중금리 상품의 경우,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들은 업체당 2천만원까지 이자 6%대 중금리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④ 상가임대차, 프랜차이즈 권익보호 및 대․중․소유통업 상생발전 지원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제’ 도입과 ‘상가자산화 지원’을 실시한다. 임차상인들이 사업장 이전에 대한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과 피해구제도 돕는다.
 
‘서울형 정기안심상가제’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 불리는 둥지내몰림 현상을 막고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하도록 도입한 것으로,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3천만원 한도) 지원을 조건으로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토록 유도한다.
 
총 200억원 규모의 상가매입비용을 운영해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임차상인이 상가를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대 50억원 융자(이자 2.5%, 상환 15년)를 통해 상가자산화를 지원한다.
 
더불어 대중소 유통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프랜차이즈·대리점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한다.
 
대중소 유통업 상생을 위한 상권영향조사, 상생조정안 마련, 상생협약 체결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본사와 대리점간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한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지역경제의 최일선에는 골목경제 내 소상공인들이 있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민간기업, 관련단체가 협업하여 서울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섭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자영업지원센터는 민‧관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연계하는 종합지원 플랫폼으로서, 본 센터에서 창업기·성장·운영기·퇴로단계 소상공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