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1. 필요성

243개 정부 JOB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부족

우리 정부는 산업구조의 격변에 따른 고용시장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6년 현재 정부의 취업·창업 지원프로그램은 총 243개에 달한다. 중앙정부 128개, 지방자치단체 115개이다.

그러나 이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불충분하다. 취업준비생이나 예비창업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적절한 지원을 받고 싶어도 어떤 프로그램이 가동 중인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공급자인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인 국민은 정보 부족에 시달리는 모순된 구조이다.


2. 콘텐츠와 효과 ① : ‘ 이용자 관점의 JOB예산 분석’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의 ‘JOB예산’ 이용을 돕는 ‘나침반’ 역할

‘잡뉴스로 특화한 경제라이프 매체’인 뉴스투데이는 이 같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JOB예산분석’을 보도한다. 제4차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른 2016년이 그 원년이 된다. 연중 진행되는 ‘JOB예산분석’은 2부로 구성된다. 1부는 ‘이용자 관점의 JOB 예산분석’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행중인 243개의 프로그램을 청년층, 중·장년층, 여성, 중·소기업, 대기업 등 5대 이용 주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가령 고용노동의 27개 프로그램 중 취준생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모아서 활용방법 및 혜택 등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용자 관점의 2016 JOB 예산분석’은 올해 하반기중에 지속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취준생과 예비창업자들이 효과적으로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미래를 개척하는 나침반으로 삼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콘텐츠와 효과 ② ‘JOB예산 실효성 분석’

정부의 JOB예산의 타당성과 정확한 집행에 대한 평가 기능

2부는 ‘JOB예산 실효성 분석’이다. 243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총 연간 예산 규모와 그에 따른 취업 및 창업 유발 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정부의 JOB예산은 중앙정부 부처별로 혼재돼 있고 일부는 중복된 상태이다. 여기에 지자체의 예산도 별도로 섞여 있다. 한 해에 정부가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해 지출하는 총예산의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 아쉬운 것은 총예산 대비 고용유발 효과가 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정부 정책은 예산 집행 후 그 효과를 산정하는 ‘피드백(feed back)' 과정’이 필수적이다. JOB예산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JOB예산의 실효성 분석이라는 피드백이 전무한 게 한국의 현실이다.

따라서 전체 JOB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총액대비 실효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나아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개별 프로그램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 취업 및 창업 시장 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원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장치가 부재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개별 JOB 예산에 대해 최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취업 및 창업 유발 효과를 지수화 할 방침이다. 이러한 ‘JOB예산 실효성 지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JOB예산이 적절하게 설계되고 정확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평가의 핵심적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