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영국인들이 조 콕스 하원의원 피살사건을 계기로 중단했던 브렉시트 찬반투표운동을 재개하면서 지난 19일 런던에서 찬성에 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여부를 결정할 브렉시트 투표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영국민들 사이에선 브렉시트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았지만 지난주 조 콕스 하원의원(노동당)의 피살을 계기로 현재는 우열을 점치기 어려울 정도로 찬반여론이 팽팽하다. 23일(현지시간) 결정될 영국의 EU탈퇴 여부는 영국뿐 아니라 EU 전체의 노동시장 및 일자리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논란 왜 일어났나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출(Exit)의 합성어다.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신조어다. 과거 그리스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그렉시트(Grexit)와 동일한 의미다.

20일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영국의 EU 탈퇴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금융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영국은 줄곧 EU의 금융감독 규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왔다.

특히 EU에 편입된 이후 공장은 노동력이 풍부한 다른 국가로 이전하고 주변국 이주민들은 영국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실업률이 높아졌다. 일자리에 대한 공포가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불만을 키운 것이다.

브렉시트에 대한 지지가 주로 중·장년층에서 높게 나오고 있는 것도 이민자 유입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과 무관치 않다. 최근 수년간 영국의 집값은 일반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그 이면에는 이민자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가 늘어난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은퇴 후 느긋하게 인생을 즐겨야 할 중장년층들이 부족해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또다시 일터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민자, 더 나아가서는 이민자 유입을 초래한 EU가입에 근본적으로 화살을 돌리게 된 것이다.

실제로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하면서, 이들 국가 출신들의 상당수가 영국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최근에는 심각한 경제위기와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의 국민들까지 영국으로 대거 이주하고 있어 영국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영국 이민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영국 내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의 수는 약 70만 명이 늘어났으며, 이중 49%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출신이, 24%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 출신이다.

2012년 EU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처음 제기된 브렉시트는 이후 분담금 문제, 이민자 문제 등이 겹쳐 영국내에서 꾸준히 논란이 되자 집권 보수당은 아예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5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보수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브렉시트를 공약으로 내걸어 선거에서 승리한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기존의 입장과 달리 영국의 EU잔류를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카메론 총리가 내세우는 논리는 EU 회원국으로서 누릴 경제적 이점 외에도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것.

실제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영국 파운드화는 지난 2월 14일 뉴욕외환시장에서 1파운드당 1.3912달러로 7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체코, 네덜란드, 덴마크에도 연쇄파장 불가피

세계가 브렉시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 때문만은 아니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다른 EU국가들의 연쇄적인 탈퇴현상을 초래할지 모른다. 영국처럼 아직 구체적인 액션에 돌입한 것은 아니지만 EU내에서는 네덜란드, 덴마크, 체코의 탈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덴마크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유로존에 편입되지 않은 국가로 자체화폐를 쓰고 있다. EU에 대해서도 국내여론이 부정적이다.

체코 역시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가 최근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체코에서도 수년 뒤 EU를 떠나는 문제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첵시트’ 가능성을 내비쳤다. AFP통신은 "지난해 10월 스템통신 여론 조사에서 체코 국민의 5분의 3이 체코의 EU 잔류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에서도 지난 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지금 당장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이라는 질문에 44%는 잔류를, 43%는 탈퇴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일각에선 이들 국가들이 EU 탈퇴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은 ‘탈퇴 카드’로 협박(?)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득을 볼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EU는 브렉시트 논란이후 영국에 많은 양보를 했다.

EU는 영국을 달래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복지혜택 7년 유예 ▲EU의회 제정법률에 대한 개별국 의회의 거부인정 ▲EU조약의 ‘더욱 통합된 공동체’에서 영국은 예외로 인정 ▲영국의 파운드화 사용 계속 인정 등 영국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

양보안이 알려지자 협상을 주도한 독일, 프랑스를 제외한 많은 국가들의 입이 튀어나왔다. 일부 국가의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영국은 EU 규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