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가구 처음으로 ‘소득 절벽’ 직면 →누구의 책임인가?

이태희 편집인 입력 : 2016.03.08 13:51 ㅣ 수정 : 2016.03.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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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 소득 13년 만에 감소, 소비 및 주택시장 침체 불가피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한국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지난 해 20_30대 젊은 세대주들의 가계 소득은 줄었다.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와 주택 구입 등의 주체가 돼야할 신진세대가 소득 절벽에 직면한 상황인 것이다. 젊은 가구의 소득절벽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급격한 소비 및 주택시장 침체가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지난 해 월 평균 소득은 431만 6000원으로 2014년 대비 0.6% 포인트 줄었다. 2003년 가계동향 조사가 실시된 이해 13년 만에 처음 발생한 현상이다. 이 연령층 가구의 소득은2012년 2.9%, 2013년 7.4%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 0.7%로 급격히 위축됐었다.


60대, 40대, 50대 순으로 월평균 소득 증가율 높아

지난해 40대 가구 월평균 소득은 495만9000원으로 2.8% 증가하고, 50대 가구는 505만5000원으로 2.0%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 감소는 ‘젊은 층의 경제력 붕괴’의 조짐으로 분석된다. 60대 이상 가구 소득은 6.8%가 늘어난 30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젊은 세대의 소득 감소라는 기현상은 일자리의 빈곤이 직접적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2013년 8.0%, 2014년 9.0%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50,60대 취업자는 대폭 늘고, 30대 취업자는 3만 8000명 감소

이처럼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것은 세계경제의 침체 및 기업의 자동화로 인해 전통적인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점도 작용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효율성을 이유로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해 연간 취업자는 33만 7000명이 증가했으나 20,30대 청년들은 그 혜택에서 소외됐다. 고령층일수록 신규고용의 혜택을 많이 누렸다. 신규취업자 수는 60세 이상은 17만 2000명, 50대는 14만 9000명이었던 반면에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증가는 6만 8000명에 불과했다.

놀라운 것은 30대 취업자는 오히려 3만 8000명이 감소했다. 이러한 신규고용 구조 속에서 39세 이하 가구 평균 소득을 낼 경우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청년들을 울리는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관행

기업들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 기업들은 학벌을 타파하고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관행을 강화시켜왔다. 대기업의 주요부서에는 신입사원이 들어오지 않아 ‘늙은 막내’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자조가 무성해진지 오래이다.

기업들이 당장 부려먹을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효율성의 논리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더 많이 뽑아 인재로 키우겠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지 않으면 청년세대의 소득절벽은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기업도 청년층을 외면하면 그 피해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20-30대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지난해 335만 9000원으로 전년 보다 0.9% 감소했다. 지금은 성장하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기업의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지갑이 비면 기업의 미래도 없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정년 연장정책 청년층 소득 감소 부추기나

이 같은 청년세대의 경제적 몰락 추세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음을 뜻한다. 문제는 올해부터 정부가 정년연장제도를 시행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층이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점에 정년 연장 제도가 시행되면 50, 60대의 고용안정은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청년층의 고용은 더욱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 고용도 늘려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장년층이 더 일하는 대신 임금을 덜 받고, 대신에 청년층 고용에 활용하면 된다는 논리이다.

통계청 발표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통해 중·장년층의 고용안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계산법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만약에 정년연장 정책이 청년층의 고용난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면  현 정부가 정치적 지지기반인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일자리 대책에 몰두하고 있다는 청년층의 비난은 사실로 입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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